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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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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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84324_30329.jpg&w=3840&q=75)
[Who Is ?]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앞서 2022년 3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자원 재활용 을 통한 순환 경제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삼표그룹은 석탄재 등 발전 부산물 재활용 을 촉진 하...
분별해체 활성화 지원 추진…이종배 의원,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법 개...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순환골재 활용 확대를 통해 자원 순환 을 촉진 하고 있지만, 실제 해체 현장에서는 경제성과...
친환경 해체공법, 민간 건설 현장으로 확산될까 ?… 이종배 의원, 인센티...
담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5~98%까지 재활용 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 매립과 소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순환 경제 구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ᆞ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등에서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실질 재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통보(’22.2.25)한 바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 종사자를 비하하는 뉘앙스를 품고 있는 ‘업자’라는 표현을 ‘사업자’로 변경하여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고 건설업 종사자의 자부심을 북돋기 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순환골재가 법령에 따른 용도 외로 사용될 경우 환경오염의 우려가 배제되지 않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제조용 모래나 자갈 등의 골재를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함 - 순환골재의 법적 성격을 건설폐기물로 볼 경우,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이라는 법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속히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