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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9760상임위 심의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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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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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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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ᆞ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수진의원등12인2021-04-27

2109744상임위 심의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