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률안에 맞추어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교육, 보상 등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인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의 통합징수 등을 위하여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보험료징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를 일괄하여 징수하게 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권한을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고용·산재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규정하고 있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헌법 제32조 제2항과 제36조 제2항은 모성권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함 - 지금까지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여성근로자가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태아를 유산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함 - 태아가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로 출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모성권 보호 의무를 입법화하여 실현하고자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재해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함 -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조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자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재해자가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로부터 신청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