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757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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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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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751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12인2021-04-27
2104914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근로”와 “노동”이 같은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ᆞ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박광온의원 등 11인2020-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