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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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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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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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협 개혁 2라운드… 조합원 권익 확대·지배구조 개선 속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실시된 정부 합동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농협중앙회장 의 과도한 권한 행사 및 방만경영 등 비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 일환이다.1차 개혁을 위한 농협 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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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5월 4주
육아시간 등 차별 소지가 있는 단체 협약 내용 개선 △복리후생비·수당 차별 해소 △정원 축소·미달로 인한 노동강도 심화 문제 해결 등임 □ 사무금융노조 협동조합본부, 강호동 농협중앙 회 회장 규탄 ▷ 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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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 선거 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에 위탁 해 치른다. 이 위탁선거에 적용되는 법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줄여서 위탁선거 법이다. 위탁선거 법은 선거 비용을 누가 정하는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위해 온라인 투표 방법을 도입하여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고, 이 중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ᆞ수산업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와 같은 날에 실시하도록 함 - 부정선거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고자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시행 2022. 4. 20.)에 따라 금고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함 - 이사장선거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해당 연도의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에 동시에 실시하도록 함 -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