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9751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labortoday.co.kr2026-08-23긍정

K-노동복지회의소 ' 건설근로자 공제회+α'가 관건

건설근로자 공제회를 기본 모델로 기능·사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 확보와 재계의 역할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건설근로자 법)에 따라 1997년 설립된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근로기준법상...

biz.heraldcorp.com2026-08-22긍정

0.5일 일하고 현장 옮기면 ‘0일’?… 건설 퇴직공제 시스템의 허점[나유...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등에 따라 이런 퇴직공제사업을 비롯해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장 옮겨 다녀도 ‘내 퇴직금’ 쌓이게...

dnews.co.kr2026-08-20비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기준 ‘사업주’ 단위로 원복… 건설 업계 “인...

E-9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 외국인에 발급되는 비자다. 단순ㆍ비전문 노동 인력을 대상으로 한다. 건설 업뿐 아니라 제조업이나 농업 등에도 발급된다. 문제는 건설 업의 특수성이다. 건설 업은...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ᆞ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수진의원등12인2021-04-27

2109749상임위 심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명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