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9749상임위 심의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chukkyung.co.kr2026-08-28중립

[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다.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비가 잡히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크게 오른 외국인 근로자 ...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labortoday.co.kr2026-08-26중립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labortoday.co.kr2026-08-23중립

[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745상임위 심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12인2021-04-27
2109751상임위 심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등12인2021-04-27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