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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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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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또 농어업용 면세유와 부가가치세 감면, 농어업인 융자 ·예금 관련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함께 발의된 ' 지방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감면, 농어업인 융자 ·예금 관련 증서의 인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도 4년 연장하도록 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영농·영어 비용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및...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감면, 농어업인 융자 ·예금 관련 증서의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 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함께 발의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도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조합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저율과세 등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융자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과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의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신협 등의 상호금융기관은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혜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개발사업 및 지역 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그 공익적 기능이 매우 큼 - 동 제도는 2020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 건전한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속적인 세제 지원조치가 절실한 실정임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농어업인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