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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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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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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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563_1014126_43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상휘 등 15인 "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등 15인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이에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 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이상휘, 인구감소지역 농·축협 보호·공공급식 특례 연장안 발의
이에 개정안에는 중소기업 간주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시켜 농업 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속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상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농촌 조합 은 단순한 경제 단체를...
이상휘 의원, 인구 감소 지역 농축협 보호 법안 발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간주 특례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더 연장해 농업 인의 소득 보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속 지원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농촌 조합 은 단순한 경제 단체를 넘어 지역 사회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치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간주중소기업만 납품이 가능함 - 지역농협은 관련법(판로지원법, 구각계약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어 국가 및 공공기관 조달시장에 참여해왔음 -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판로지원법 상 간주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 5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음 - 2022년 12월 29일까지만 유효하여 기간이 만료되면 농업인들의 소득 및 일자리가 감소하고, 나아가 조합원들에 대한 피해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됨 -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농업인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