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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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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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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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반기 확 달라지는 모성보호법령 'HR 체크포인트'
2026년 하반기에는 노동 관계법령의 개정 시행이 잇따른다. 육아휴직제도의 유연화와 남성 돌봄권의 확대... 18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 임금은 10월 8일부터(근로기준법 제107조) 각 시행된다. 한편 도산...
![[법률칼럼] 일용직도 퇴직 금 받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ejon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96801_732160_0648.jpg&w=3840&q=75)
[법률칼럼] 일용직도 퇴직 금 받는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결국, 이 사건은 노동 청 진정 제기와 민사소송 예고 끝에 사용자 측이 합의에 응하며 마무리됐다. 이와 같이...
인천 남동구 장애인 표준사업장서 성폭력 이어 노동 법 위반 12건
비롯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남녀고용평등법, 기간제법, 최저임금법 위반 등 모두 12건의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다. 과태료는 5900만원에 달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와 연장수당 산정내역 누락으로 3050만원, 기간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 관계 법령 등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