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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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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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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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관광비자 불법강의, 이제는 조치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leader.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7046_65107_126_v150.jpg&w=3840&q=75)
[칼럼] 정완 경희대 교수 "관광비자 불법강의, 이제는 조치해야"
출입국관리법 은 체류자격 에 따른 활동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체류자격 이외 활동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등록 없이 영리목적 수업을 제공하거나 비자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를 교단에 세우는 행위는 행정처분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정기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됐다.... 외국인이 ' 출입국관리법 '에 따른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명희,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로 다시 포토라인에
출입국관리법 에 의하면 체류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이날 이민조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고용이 현행법 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산업 및 전략산업기술 관련 연구 개발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와 그 가족에게 사증 발급, 취업활동, 체류기간 등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정책 실패, 경제 위기 또는 정치적 불안정을 이유로 국민의 출국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실효성 확보 등 헌법상 정당성 및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출국을 제한하도록 명시하는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하여 장기간 대기하는 송환대상외국인이나 취약자를 동반한 송환대상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처우를 개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체류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이 탔던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에게 해당 외국인의 송환의무를 부여하고, 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까지 입국 또는 상륙이 허가되지 않은 외국인의 송환 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운수업자 등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송환대기실을 이용하는 다수의 외국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송환까지 조력하는 등의 고난이도의 업무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뿐 아니라 본질상 행정청의 업무임 - 송환의 의무를 법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수송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송환에 드는 비용과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송환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법무부장관이 명하는 경우에는 송환의 비용과 책임을 운수업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국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어 근거 조항을 마련함 - 운수업자에 책임이 없는 경우 외국인의 출국시까지 발생하는 관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 그 밖에 출국대기실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 -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을 지시한 경우 그 송환대상외국인이 탔던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그의 비용(항공운임, 선박운임 등 수송비용)과 책임으로 지체없이 송환하여야 함 - 송환대상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되,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의 직권 또는 송환대상외국인 등의 신청에 따라 출입국항 내 지정된 장소에서 조건을 붙여 대기할 수 있도록 함 - 송환대상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되, 운수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국이 불허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송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운수업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자살ᆞ자해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출국대기실 내 질서를 해하는 경우에는 필요ᆞ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