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누가 우리 집 거실을 훔쳐본다고?…‘스마트홈’ 보안 사고 방지 법안 ...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관련 컨설팅 ▲보조인력 관리 및 교육 ▲사전답사 및 안전 점검 자문 ▲사고 발생 시 분쟁 조정·심리 상담 지원 등의 업무를 맡습니다. 현행법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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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3월 2주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에 따르면 KT는 11일 이사회에서 조일 스카이라이프 부사장을 스카이라이프... 소방 안전관리 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검토 촉구 성명 ▷ 어떤 내용? 소방청이 최근 '공공기관의 소방 안전관리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가를 조정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와 전기안전관리사업자 간의 전기안전관리용역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의무화와 대가 임의 감액 금지를 통해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시장의 건전한 형성을 도모하는 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ᆞ유지ᆞ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함 -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 전 점검의 담당기관이 이원화 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는 등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음 -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워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현행법은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신재생에너지 전체로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태양광 발전설비 등으로 생산한 전력을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에 바로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전력망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태양에너지ᆞ풍력ᆞ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한 경우에 한하여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전력망을 확대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의 충전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