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전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한국은행 순이익금의 일부를 상생협력연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영선의원, 오제세의원, 이성남의원, 백재현의원, 양정례의원, 이광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8회국회(정기회)제23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5차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새로운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합의함 - 제284회국회(정기회) 제13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10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의결함 -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현행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에 유의할 것을 명시하고, 지난 세계적 금융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은행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제약하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수행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국은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서 등과 외부감사를 받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에 물가안정과 더불어 금융안정을 추가함 - 금융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 및 유동성지원제도를 개편함 -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추가하고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및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에 대해 서면조사 및 실지 조사권을 부여함 -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범위를 현실화함 - 한국은행이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및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적립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은행에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의 출고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은 한국은행의 내규가 아닌 법률에 규정하여 그 원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폐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용승인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