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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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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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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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립재활원,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제조·판매·수입 등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년 주기 법정조사…올해로 네 번째 이번 실태조사는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 착수…AI·로봇 활용 현황도 분석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는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국내 보조기기 시장 규모, 외국기업 대비 경쟁력 평가, 앞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 산업 분야 등 보조기기 산업...
보조기기 산업 경쟁력 살핀다…601개 업체 실태조사
국립재활원은 6일 보조기기 제조·판매·수입 등 관련 업체 601곳을 대상으로 2026년 보조기기 산업 실태조사를...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이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등이 보조기기를 신청하는 경우 보조기기의 교부, 대여 또는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음 - 법 시행규칙은 보조기기 지원의 신청 범위를 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어, 보조기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노인등이 보조기기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보조기기 지원 신청 대상자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등을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킴으로써 보조기기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려는 것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조공학사의 자격 조건 등 중요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보조기기 관련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ᆞ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및 보조공학사협회에 관해서도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품질관리 등의 실시를 위한 전문기관 및 보조기기위원회의 설치근거와 한국보조공학사협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기기업체의 보조공학사 등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