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7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30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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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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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401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2-11
2113768공포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2-08
2112006대안반영폐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함
이정문의원등10인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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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768공포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그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12-08
2112006대안반영폐기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립기념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립기념관의 비상임이사 선임 절차를 정비함
이정문의원등10인2021-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