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731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2-01-11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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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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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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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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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326공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2-01-10
2204097공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방정보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필요 사항을 보완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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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4326공포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 대응, 복구의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고,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2-01-10
2111026대안반영폐기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장관이 국방 분야 각급 기관 및 각군의 정보화, 국방정보자원관리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권명호의원등10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