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예와 절제를 중시하는 궁도의 특성과 문경의 역사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전통 스포츠 대회의 의미를 더할...
암표상, 이제 50배 물어낸다…최휘영 “영화 암표도 법 개정 추진”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역사에서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영화 분야 암표 근절을...
정부, 과천·성남 그린벨트 총량 예외…총 1만6100호 공급 속도
규정한 전자 정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와 과징금,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 진흥 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제주4·3...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종목ᆞ일반종목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문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스포츠 종목사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 이스포츠 진흥법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