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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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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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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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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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궁 진흥에 관한 법률 안’ 이 계류 중이다. 법안은 한궁 진흥 기본계획과 지도자 양성, 학생·노인...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만드는 것과 그것을 사람들이 실제로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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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예와 절제를 중시하는 궁도의 특성과 문경의 역사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전통 스포츠 대회의 의미를 더할...
암표상, 이제 50배 물어낸다…최휘영 “영화 암표도 법 개정 추진”
최 장관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나라 문화예술·공연· 스포츠 역사에서 뜻깊은 날”이라며 “대한민국이... 최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영화도 암표를 막을 수 있도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 이스포츠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기관에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스포츠 종목 다양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종목ᆞ일반종목 등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전문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스포츠 종목사가 개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스포츠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 접근성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표준화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 이스포츠 진흥법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