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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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3만가구 공급에…시장은 왜 시큰둥하나
단축하려면 공공 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개발 과정에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늘려 보상 속도를 높이려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수다. 재개발, 재건축...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inpoin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77305_464294_5245_v150.jpg&w=3840&q=75)
[8·13 대책] 공공택지 착공 '68→37개월' 단축…'공급 속도전' 성패는 입...
토지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 신규 택지 확보 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68→37개월로 줄인다는데…법안 줄줄이 대기 '공급 속도전' 변수
토지보상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전제돼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전문위원은 " 신규 택지 확보 도 중요하지만 법 개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고 건축물, 토지, 건축물로 보상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국토, 교통, 지역발전 부문에 대한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주고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상향하고, 해당 양도소득을 포함한 양도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해 공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공익 참여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채권 만기보유 특약 체결 시 만기에 따라 30% 또는 40%) 및 대토보상 4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및 감면의 종합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어 법률안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