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자금 및 인력의 부족으로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응하기 어려움 -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및 분쟁 비용은 중소ᆞ중견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산업재산권의 해외 출원 비용, 국내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비용 등 지식재산권 관련 중소ᆞ중견기업의 비용부담을 분산ᆞ완화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을 촉진하고 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필요한 조치 및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호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산업재산권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상표권 침해뿐만 아니라 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한 단속사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송 위주의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은 고비용과 장시간이 소요되어 중소기업 등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심판 단계에서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현행 제도는 미비한 수준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