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09720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hani.co.kr2026-08-21중립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국가 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news1.kr2026-08-20중립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개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breaknews.com2026-08-20중립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719상임위 심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엽제전우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에 대한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근거가 미비하여 단체의 원활한 운영 및 활동에 제약이 따르고 있음 - 법률에 지부장 및 지회장은 유급으로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다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1-04-26
2111693공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1-07-2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