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719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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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은 없음 -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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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 - 국가를 위해 희생ᆞ공헌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의원 등 13인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