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이동통신사 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제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대가 검증 방식을 복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뜰폰 시장에서 대기업 및 이통사 자회사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과 자회사 개수를 제한하고, 독립 MVNO 인수나 신규 진입을 금지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함 -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 -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의무제도가 12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이하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해왔음 - 도매제공의무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됨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도ᆞ소매가격 마진에만 의존하는 단순 재판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도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함 -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일몰시켜 단순 재판매 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알뜰폰 시장 내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시장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춘 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및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일몰 연장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의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 도매시장 규제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정부가 도매 및 재판매 시장 경쟁상황ᆞ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알뜰폰 정책을 수립하고, 도매제공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그 시한을 3년으로 한정함 - 평가 과정에서 도매대가 산정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제재토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익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