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과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해외 금융재산을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초연금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복지를 강화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ᆞ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ᆞ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음 - 하위 법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일부 수당만을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음 - 생활조정수당 등 일부를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제외하는 규정을 둠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훈급여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