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714상임위 심의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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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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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451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의료지원 등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제보조비를 지급하여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 등 13인2025-12-19
2010911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마지막 예우인 장례 절차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 없이 각 보훈지청과 일선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으로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이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가 운구병, 군악대 지원 등 장례 절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김성찬의원 등 12인2017-12-19
2004635임기만료폐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생활안정 대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참전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태옥의원 등 10인2016-12-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870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심상정의원 등 10인2020-12-23
2107094상임위 심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함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6개월분의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함
서영교의원등16인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