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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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지사 "중대 재해 예방 은 현장에서"...경기도 간부에 불시점검 주...
주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 위험성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관리책임자의 현장 대응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른 법정교육으로, 현행법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와 안전 관리자...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 예방 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1759588920023-2-684019.jpg&w=3840&q=75)
[입법 이슈]‘사고 나면 처벌’ 넘어 ‘사고 전 차단’으로…‘ 예방 안...
‘공동 안전보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장의... 원청과 협력업체가 안전보건 정책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공동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구조를 제도화해 하청에...
여러 아파트 관리 업체도 '개별 현장' 기준 산재 예방 지원해야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 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와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개선하며,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의 위험성평가 실시와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의 공유와 감독을 강화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현장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산재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사용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산업별 작업환경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의 개발, 보급 및 인프라 구축을 추가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ᆞ시설ᆞ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ᆞ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작업장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상급자 보고 등으로 인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응급구조 신고 등의 조치가 지연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 이에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급박한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목격한 근로자로 하여금 소방관서에 우선 신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생명ᆞ신체상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