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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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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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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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김도균 강원랜드 대표이사 사장
금천구시설관리 공단 상임이사와 유정배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상임감사위원 후보로 장경열 전 국가 정보... 또 동서고속화 철도 속초역사 지하화와 고성 직결노선 반영, 동해북부선 정거장 변경, 제진 역 국제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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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이후 철근·콘크리트·아스콘 가격 올라 공사비 인상 요인 조달청은 강원 강릉 과 제진 을 잇는 동해북부선 단선 전철 공사 9구간(15㎞)의 공사비를 85억원 올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달 말 국가철도공단 에...
EMU-260의 등장, 준고속 철도 확장으로 이어져
7km) ▲ 동해북부선 강릉 ~ 제진 (111.7km) ▲경강선 여주~원주(22.2km) 등으로 오는 2027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부내륙 철도 김천~거제(177.9km) ▲수서광주선 수서~광주(19.3㎞) ▲문경~김천(69.8km) ▲달빛 철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사고 발생으로 인한 민자철도사업의 안전관리 부실 우려와 제도적 장치 미흡 지적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를 민자철도사업의 관리ᆞ감독업무로 강화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지하화통합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임 -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임 -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되어 있어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하여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 -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해북부선 연결과 철도공사의 OSJD 정회원 가입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철도 연결 및 북한철도 현대화 사업을 거쳐 한반도철도망이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남북한 간 철도사업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연결 사업은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한국철도공사의 사업 범위에 “남북한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동북아 철도망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망의 연결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남북철도 사업과 동북아 철도 및 유라시아대륙 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건설자가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토지의 이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보상하고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GTX 등 광역철도의 설치를 위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치가 급락하고 토지 위의 건축물은 지하 공사로 인해 균열과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 도시철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가는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사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 위의 건축물ᆞ공작물ᆞ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구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