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여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보호구역의 주ᆞ정차 금지를 통한 과태료 부과로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는 필요에 따라 예외를 둘 필요가 있음 - 이에 기초단체장이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주ᆞ정차 금지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일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가리키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수단의 하나로 새롭게 편입됨 -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보도 통행으로 교통약자를 비롯한 보행자의 불편과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ᆞ정차 금지장소를 규정하고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차마 및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로 통행하여야 함 -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함 - 운전자가 이들 규정 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배달ᆞ배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륜자동차가 인도로 통행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가 늘어남 - 이로 인하여 도로를 보행하는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어린이ᆞ노인ᆞ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차도통행의무, 보도횡단 시 보행자 진로 방해 금지, 우측통행의무 또는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진입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데 따른 벌칙을 강화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