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산업 분야의 정밀 측정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산업계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신기술 기반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ᆞ검정ᆞ재검정 체계를 개선하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와 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 절차를 개선하고,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계량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계량기 사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위탁 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운영의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임.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파산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애고, 법인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 등록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파산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기 위하여 피성년후견인·파산선고자의 계량기제조업 등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없애고, 법인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법인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함 - 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형식승인 취소에 관한 청문 주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형식승인기관의 장으로 하고,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적합성사업자에게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를 명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함 - 등록업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함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계량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상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량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산업의 선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법률에서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지 못하고, 하위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고시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계량제도의 운영사항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려는 것임 - 시ᆞ도지사는 계량기를 제조?수리?증명 등의 사업자로 등록ᆞ지정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 계량기사업자 대장을 작성ᆞ관리하여야 하고, 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ᆞ관리하여야 함 - 형식승인기관의 장은 형식승인을 하는 경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형식승인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검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검정을 받으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형식승인기관에 형식승인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시ᆞ도지사는 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체정기검사사업자에게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ᆞ도지사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의 작성ᆞ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