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남북 철도·항공 교류 법안 논란 증폭…與 발의 이유는
각각 한국철도 공사 , 국가철도공단, 한국 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국내 공기업 사업 범위에 ' 남북 한... 박 의원은 한국철도 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가 개선되면, 경제·사회·문화 각...
"세금 4조 들여 北에 공항 9개 짓자"… 인천 시, 1억원 들여 구체적 검토...
조항에 ' 공항 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 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與가 쏟아낸 남북 교류사업 법안에···野 "웬 달나라 뚱딴지법"
박 의원은 이같은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가 개선되면, 중단된 남북 ... 한국 공항공사법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향후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ᆞ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한국공항공사의 업무에 “공항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여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