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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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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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장이 뭐라고" 정청래에 한겨레 "오만함으로 비칠 수 있다"
경우 북한 은 비핵화 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비핵화 유야무야는 경계해야>에서 구상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위험 요소를 경계해야 한다고 봤다. "남한과의 교류나 남북 관계 진전...
남북 철도·항공 교류 법안 논란 증폭…與 발의 이유는
26일 한국 철도 공사법 ·국가철도공단법· 한국공항공사법 ·인천국제 공항공사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박 의원은 한국 철도 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가 개선되면, 경제·사회·문화 각...
"세금 4조 들여 北에 공항 9개 짓자"… 인천시, 1억원 들여 구체적 검토...
한국공항공사 사업범위 조항에 ' 공항 의 개발 및 운영 등 남북 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의 개발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은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장기화 되고 있음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 미흡함 - 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산업의 발전 및 항공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과학기술ᆞ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ᆞ지원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