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5일 고성서 '한민족 공존 방안' 논의 물꼬
이어 좌장인 송영훈 한국 국제정치학회장 주도로 양철 강원연구원 분권연구부 부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닫히고 동해 선을 잇기 위한 북부선 철도 연결 공사 가 이어지면서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다. 전철수...
"평화가 곧 경제" 고성 DMZ서 평화경제특구 심포지엄 개최
닫히고 동해 선을 잇기 위한 북부선 철도 연결 공사 가 이어지면서 미래 비전을 그려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대한민국 평화경제특구 1호 지정을 목표로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실무...
'기차로 속초까지' 동서고속화 철도 드디어 착공...GTX 강원권 유치 노력...
'동서고속화 철도 사업' 이른바 서울과 강원도 속초를 연결 하는 고속 철도 건설 프로젝트다. 현재 춘천역까지... 동해북부선 의 한 축으로 1941년 속초역이 건립되면서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전까지는 열차가 운행하던 철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철도 차량의 안정적 공급과 제작 기술 발전, 수출 진흥을 통해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임.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철도공사의 위임을 받은 코레일 유통이 역사 내 판매시설 등의 운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업체를 적극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 지역 중소기업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에 밀려 역사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사가 역사 및 역 시설 내에 이용객을 위해 설치하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광 휴게시설 등을 개발ᆞ운영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개선으로 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 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철도 관련 운송, 시설의 유지·보수 및 역세권 개발 등의 사업을 하는 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미비함 - 공사의 업무에 남북 간 철도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자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경영혁신 정책에 따라 공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조기착공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향후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제ᆞ사회ᆞ문화 각 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중단된 남북철도 연결 외에도 낙후된 북한철도의 개량, 건설 등이 가장 먼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영역에 남북한 간 철도망 연결 및 북한철도의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