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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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OTT직관] ③ 규제 이슈에 골치만 아픈 티빙과 웨이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t.chosun.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9%252F2023092101167_361549_4947_v150.jpg&w=3840&q=75)
[OTT직관] ③ 규제 이슈에 골치만 아픈 티빙과 웨이브
또 OTT 기업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유료방송 업계와 달리 방송 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등 방송법 ... 노동환 웨이브 리더는 "규제 논의는 대부분 글로벌 기업의 거래 행위나 불공정 행위에서 시작됐는데 정작...
유료방송 대가산정 기준 연내 마련 기대…“ 시장 고려한 정책 타이밍 중...
등 유료방송 플랫폼 전체 수입이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PTV의 PP 사업 진출 확대로 예상되는 불공정 거래 가능성 에 대한 감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프로그램 사용료...
다가온 국감, ICT 주요 이슈는?
이에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 방송 통신융합이라는 기술과 시장 의 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 방송법 체계에 OTT를 포섭하는 형태가 아니라 현행 방송 규제와 OTT에 대한 기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등의 금지행위에 실연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시청자 투표 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그 투표 결과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왜곡ᆞ변조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방송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이 위축되고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 내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케이블TVᆞ위성방송)와 콘텐츠 사업자(지상파, 종편ᆞ보도ᆞ일반PP)간 콘텐츠 대가를 두고 갈등이 매년 심화되고 있음 -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선공급 후계약’의 불공정 관행 또한 지속되고 있음 - 법에서 정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체결을 직전년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완료하지 않는 행위(선공급 후계약)를 추가하여, ‘선계약 후공급’ 원칙을 마련하고 유료방송 산업 내 공정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료방송시장에서 콘텐츠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마다 그 내용이 상이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음 - 이를 조정하기 위한 계약가이드라인, 부관조건, 약관심사 등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질적인 조정 효과가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콘텐츠의 공급을 강요하거나 무단으로 콘텐츠를 방송하는 행위를 추가함 - 유료방송시장에서 선계약 후공급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홈쇼핑방송사업자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업자 간에 방송프로그램의 사용료,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행정력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금지행위의 유형으로 방송프로그램의 송출수수료에 관한 기준 및 한도를 초과하여 그 대가를 불공정하게 결정ᆞ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