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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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尹 국정원, 내란 사전 인지·민간인 사찰 의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danzi.com%252Ffiles%252Fattach%252Fimages%252F1176663%252F893%252F689%252F892%252F%252F9307321428b3161c3a0552ab087312ce.jpg&w=3840&q=75)
[뉴공 아카이브]퍼니포: 尹 국정원, 내란 사전 인지·민간인 사찰 의혹...
4급 서기관을 차관으로 임명한 거예요.▶김어준 : 굳이.윤건영 : 현직 군인 HID, 그것도 북파공작원.윤건영...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실종자가 분명히 실종 상태인데 해결됐다고 중간에 보고를 하면서 그 사이에 그분이 사망 ...
5·18 배후에 김대중? 허위사실 쏟아진 이진숙 5·18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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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의 군인 들)①(단독)보고서엔 '병사 40%, "성전환 간부 복무 긍정"'...
전역과 사망 사건 이후, 트랜스젠더의 현역 복무에 대한 군 내부 인식을 조사하고자 발주한 연구용역의... 국방부가 변 하사에 대한 판결 직후 연구용역에 착수한 건 이 문제에 대한 군 인 식을 확인하고 대응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자로 구분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과 보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순직유족연금 및 사망보상금 등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군인 신분에 해당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