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사건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고, 디지털 성범죄는 벌금형 위주 선고 경향이 있어,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사적 정보에 대한 신문과 증거능력을 제한하여 성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고소ᆞ고발인이 아닌 범죄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관계자임에도 당해 형사사건의 실체적ᆞ절차적 내용에 충분히 접근하기 어려움 -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건의 수사진행상황부터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ᆞ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 대한 충실한 정보제공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절차 진행 상황을 통지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등 형사사법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범죄피해자에게 통지제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 통지 신청을 할 경우 당해 사건의 사건처분결과 및 피의자ᆞ피고인의 형 집행에 관한 사실 등 수사관련사항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