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6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해 2011년 11월 8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11. 1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 11. 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함 -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ᆞ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함 - 부당한 특약의 유형을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부실 및 부적격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개선함 - 하수급인 보호장치를 강화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 건설업자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허위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등록 결격기간을 연장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며, 건설업계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하수급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기한을 신설하고, 공사의 검사ᆞ인도에 대한 수급인의 의무를 강화함 -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하수급인 보호장치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음 -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면적이 200m2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의 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건설업 등록증의 불법 대여 등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위험성이 커지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건설업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및 신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명예지도원을 둘 수 있도록 해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