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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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 '김건희 성상납 의혹' 김용민에 2심도 징역 1년 구형
수원고등검찰청은 오늘(27일)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 명예훼손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글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선거 를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비방 목적으로 글을...
김건희 성상납 의혹 게시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27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고법판사 조효정)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재판부는 게시글 내용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선거 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려 공정한...
검찰, “김건희, 尹에 성상납” 발언 김용민에 징역 1년 구형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27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김씨는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를 일주일 앞둔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여론조사 공표 제한은 지속적인 법 개정을 통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6일 전 공표 금지’ 조항이 적용되고 있음 - 공표 제한이 없을 경우 밴드왜건·언더독 효과 등을 불러와 민심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임 -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깜깜이 선거를 유발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음 -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ᆞ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음 -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