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등 사회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
-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은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과는 다른 정신적·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강력한 처벌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범죄자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달리하자는 것임 -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에게 재범율을 낮추기 위하여 심리치료 등과 더불어 약물 치료요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시하고자 함 - 화학적 거세 치료요법은 치료감호소에 수용하여 실시하고 최장 6개월을 넘을 수 없음 - 화학적 거세 치료와 형이 병과된 경우는 화학적 거세 치료를 먼저 집행함 - 화학적 거세 치료와 치료감호가 병과된 경우는 치료감호 기간 중에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화학적 거세 치료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 - 화학적 거세 치료를 받은 자는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무기는 5년, 유기는 형기의 5분의 1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음 - 가석방 후 화학적 거세 치료를 다시 받을 것을 동의할 때만 가석방 자격심사할 수 있음 - 화학적 거세 치료 대상자가 가석방되면 보호관찰을 시작하고 보호관찰기간 중 화학적 거세 치료를 실시함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소년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원ᆞ소년분류심사원의 다양한 임무와 기능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인권보호의무 규정 등 처우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보호소년 등의 인권보장을 강화함 - 비행소년에 대한 교정교육 및 재범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구축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 관련 규정을 강화함 - 보호소년 등의 인권침해 소지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됨 - 소년범의 연령이 낮아지는 등 소년사법환경의 변화를 고려하고 교정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현행 징계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성이 큼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특별교육에서 대안교육으로 용어를 수정함 - 보호자 교육 대상의 확대, 퇴원 및 임시퇴원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규정을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병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군인 등의 신분을 면한 후에도 이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별도의 관리?감독이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임 - 군인에게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범방지 효과를 확보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법무장관의 소년비행 정책의 수립 및 중앙행정기관ᆞ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별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 명시적 규정이 없음 - 치료를 포함한 보호처분으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ᆞ향정신성의약품ᆞ대마 등의 중독자들에게 통원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있음 - 소년범의 재범자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임 - 소년비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해체, 학업 중단, 경제적 문제, 정신적 문제 등 소년을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환경 속 비행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공동 협력 및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다각적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