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방대학이 가장 먼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지방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와 직결되어 있음 -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5개년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지원계획은 지역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계획으로서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현행법은 고등교육 지원 5개년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의 수립 시, 교육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지방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현재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여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을 의무화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