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표용지 부족’ 선거 무효 공방, 법정으로
비례대표 선거 6건과 서울 송파구 관련 4개 선거 등 총 10건에 대한 선거 무효 소송 을 냈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스스로 법 위반을 인정하고도 선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다며 소청 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결국 법원으로…국힘, 서울시장 등 선거 무효 소송 제...
선거 무효 소송 을 제기했다.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가 당초 제기된 선거 소청 을 모두 기각하자 사법부의 엄정한... 122건의 선거 소청 을 전량 기각한 바 있다.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투표 중단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 등 선거 무효 소송 제기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와 각 시도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총 122건의 선거 소청 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제출한 선거 무효 소송 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 상 ' 선거 의 결과'는 후보자의 당락으로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정치문화 개선을 위해 헌법상 구성된 기관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상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그 책임성과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근체제로 전환하여 그 신분을 정무직으로 하고, 그 예우를 헌법재판소장의 예와 같이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비서실을 설치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의 준비와 실시 등에 필요한 경비의 편성 및 배정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연초로 앞당겨지면서 선거 관련 경비의 편성과 배정 연도가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음 -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에 필요한 일반 경비의 배정 기한을 현행법 상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에서 30일로 변경하여 선거가 실시되는 해당 연도에 배정되게 함 - 선거에 관한 경비 중 선거의 관리 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도 편성하도록 하고 해당 경비는 늦어도 선거일 전 120일까지 배정하도록 하여 선거일이 속한 해의 전년도부터 선거의 실시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