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피상속인의 사망 후 반려 동물 의 보호 책임의 주체
유실ㆍ유기 동물 (제1호),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제2호), 소유자 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 ㆍ 보호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제3호)을 구조하여 치료 ㆍ 보호 에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할...
농식품부, 동물 복지 강화 정책 발표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학대 동물 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동물보호 ·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강화해...
‘ 동물보호법 ’→‘ 동물 복지법’ 개편…사람· 동물 행복한 복지 실현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수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학대 동물 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경우... ③ 동물보호 ·복지 사후 조치 실질화 및 추진체계 개편 첫째, 동물 학대 처벌 수준을 합리화하고, 현장 대응 실효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가 사망, 입원, 행방불명, 구금 돼 동물이 방치되는 경우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반려동물에 대한 마땅한 보호 대책이 없음 -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소유자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부재로 방치된 동물을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을 긴급 보호하도록 함 - 동물의 안전망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인식의 변화로 반려동물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중요한 존재가 됨 - 반려동물이 구조 후 보호조치 중이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소유자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반려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조한 반려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은 사유재산으로 강제로 소유권을 빼앗을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학대당한 동물을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하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반환 조치하여야 함 - 학대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ᆞ상담 등을 통해 학대행위자를 교화하는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시ᆞ도지사와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등의 상실 또는 제한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ᆞ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동물의 적정한 보호ᆞ관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