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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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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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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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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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건강가정기본법 제29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 건전가정의례 준칙(대통령령)'에는 제수에 대한 항목이 있다. 건전가정의례 준칙 제5장 '제례' 중 제22조(제수)에 따르면 "제수는...
![[런치리포트]19대 국회 법안실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w%253D1200%252Ch%253D4858%252Cfit%253Dcover%252Cbg%253Dwhite%252Cf%253Dauto%252Cquality%253Dhigh%252Csharpen%253D2%252Cg%253Dface%252F21%252F2016%252F05%252F2016052009347640636_1.jpg&w=3840&q=75)
[런치리포트]19대 국회 법안실적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인신고특례법 등 시대변화에 따라 관심에서 멀어진... 노후준비 지원 법이나 장애인 건강 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법안이...
19대 국회가 손도 안댄 법안 124건…어떤 법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혼인신고특례법 등 시대변화에 따라 관심에서 멀어진 법안들도... 노후준비 지원 법이나 장애인 건강 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등은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공공장소를 혼인예식 장소로 제공하는 조항을 「건강가정기본법」에 이관하는 법안
건강가정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가족정책을 총괄하고 점검하기 위한 체계가 없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임 - 가족정책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가족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가족이란 혼인, 사실혼, 혈연, 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 양육, 돌봄, 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시책을 강구하고 모, 부성권 보호 및 적절한 출산,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건강가정시행계획을 가족정책 기본계획과 가족정책 시행계획으로 각각 개정하고 가족정책 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방향, 추진과제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 가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가족정책위원회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및 가족문화 홍보, 가족교육, 가족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 돌봄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가족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수행 사업 및 업무를 명시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의 책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위기가족긴급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기가족에 대한 가족돌봄 및 가족 심리ᆞ정서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및 기타 위기가족에게 필요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정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가정의 복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가정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를 확립할 수 있는 행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 제정되었음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가족형태별 지원 필요성 및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중요성 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명을 변경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난해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ᆞ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동 법의 관계 법령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청년기본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기본법」상 청년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존재함 - 동 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하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 대상에 청년을 포함하여 「청년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고 정부 정책추진의 통일성을 확보하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