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6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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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위해 지방정부 재정 자주권 강화를"
강 연구원장은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를 정비해 자치경찰제 세원조정, 중앙과 지방간 기능 조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지방세 · 재정 의 발전 과제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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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JC, 지방세 확충·균형발전기금 신설 등 재정 분권 강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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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제도를 정비해 자치경찰제 세원조정, 중앙과 지방간 기능 조정에 따른 지방세 확충 등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강 연구원장은 " 지방세 · 재정 의 발전 과제의 하나로 보통교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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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분권은 추진 당시 현재의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지자체가 없게 세심히 설계하도록 했으나 농어촌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 균특 보전 종료 후인 2023년부터 오히려 재정이 많게는 4천억 원까지 순감하게 됨 - 균특회계 3년 한시 보전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 보전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발전 목표를 저해함이 없이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1인2021-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