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6%252F01%252F20260104081349_2276634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관광 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령안 입법예고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마을...
민주당 게임특위 2기, 입법 성과 없이 임기 종료 수순…게임산업법도 '...
‘게임 진흥 원’ 설립을 비롯해 거버넌스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안... 지난해 세법 개정 으로 웹툰과 디지털 만화 제작비가 세액 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지만, 게임과 음악은 여전히...
![[창간 기획] 사라지는 게임들…"서버가 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ge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62215311809706021ad9989111839820252.jpg%2526nmt%253D26&w=3840&q=75)
[창간 기획] 사라지는 게임들…"서버가 꺼지면 기억도 흩어진다"
2006년 제정된 현행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은 당시 사회를 뒤흔들었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여파 속에서... 주도로 만화 ·애니메이션·게임의 데이터를 통합 기록하는 '미디어 예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 여기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 시장은 개별 플랫폼이 일 거래액 30억을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유망 산업임 - 코로나 19에 따른 비대면 시장 확대에 따라 성장탄력을 확보한 상황임 - 웹툰 산업의 성장에 비해 현행법은 용어의 정의가 웹툰을 포섭할 수 없고 제작집단인 만화가의 정의가 미비하며, 협회 설립 등의 조치가 부족한 점 등 진흥법의 독립화에 비해 그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짐 - 이에 진흥법으로서 체계를 보완하고 웹툰을 법정 정의에 신설하며 만화ᆞ웹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현행법을 개정함 - 만화 창작 활성화 및 만화산업의 진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으로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웹툰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어로 세계 만화시장을 석권하며 세계 표준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 만화가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은 법 제정 당시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대 등을 포함한 공정한 만화 생태계 조성도 시급한 상황임 - 만화 융복합 콘텐츠의 육성,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의 수집·보존·전시 등에 관한 정책 추진을 통해 미래 만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임 - 현행법상 만화의 정의를 확대하여 웹툰을 포함하도록 하고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에 만화다양성 증진, 창작환경의 개선, 만화산업의 지역균형 발전,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활성화, 만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만화 융복합 콘텐츠 등 미래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과 지원,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만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만화산업 유통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 - 만화 진흥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사회적 약자의 만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만화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만화자료가 적절히 수집·보존·전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웹툰을 비롯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웹툰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ᆞ가공ᆞ처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