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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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의 안전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자율방범대
하나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청렴은 단순히 부정행위를 피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른 공증인 이 부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입 신고 와 함께 처리하기 위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올 정부입법계획…총 214건 법률안 국회 제출 예정
39 공증인법 ○ 신고 제도 합리화 40 형법 ○어려운 용어 및 표현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41 형사소송법... 운영의 투명 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리비장부 작성, 회계감사 및 임시관리인제도 신설 등 관련 제도 정비...
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2월 21일)
□ 주요 법률 공포안 ● 「 민원 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 - 대규모의 경제적... 부동산거래의 신고 또는 공증인 에 의한 시서증서에 대한 인증 등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공고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함 -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공증서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공증서류 보존에 대한 공증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증서류 인수ᆞ인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의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 -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하고 허위 선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관인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창업 과정에서의 기업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함 -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함 -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ᆞ감독권을 행사하며 연수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증인 징계제도를 개선함 -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정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임기 중 겸직을 맡게 되는 경우 국회의장에게 지체없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비상설기구이기에 심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의견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면 겸직 심사가 무기한 이뤄지지 않게 됨 -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이 서면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겸직 심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간사를 역할에 적합한 명칭인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여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는 경우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못하는 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증인이 대부업자 등이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채무자를 대리하여 촉탁하거나 촉탁을 위한 채무자 대리인의 선임에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촉탁을 거절하도록 하고, 공증인은 대부업자의 대리 촉탁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촉탁인 등에게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