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농지 처분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의무를 폐지하고 처분명령으로 일원화하며, 처분명령 이행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투기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처분명령을 기속행위로 변경하고 처분 제한 대상을 확대하며, 불법 임대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121조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선언하고 있음 - 예외적이어야 할 임차농이 주류를 이루는 비정상이 횡행하고 있음 - 현행 농지법령에 따르면 비농업인이라도, 상속인 또는 8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했던 이농자는 상속 또는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아무런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이나 농지처분 의무도 없어 임차농 증가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농지 상속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어 농지의 상속과 취득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상속인 및 이농자 소유 농지의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에 대한 적절한 관리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상속농지나 휴경농지 현황을 행정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및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농지를 취득하거나 계속 소유하는 경우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 관련 정책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대해 해당 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법이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벌어짐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등에 2년의 처분기한을 두어 농지 소유를 제한함 - 농지에서 가급적 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차ᆞ사용대차의 허용 범위를 축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