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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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edipana.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6644_323306_5816.png&w=3840&q=75)
[초점] 약국 상업화 빗장 거는 국회…'약 배송'은 엇박자
약국과 의약품 유통시장의 상업화를 제한하고, 약국의 독립성과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 방지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기존 '1 약사 1약국...
서울시약, 국회 계류 약사 현안 입법 촉구
이 가운데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 또는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개설등록·지위승계신고 전에 약사 회 또는 한약사 회를 통해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약국...
서울시 약사 회, 전현희 의원에 국회 계류 약사 현안 법률안 입법 촉구서...
이 중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217)은 약국 개설자 및 지위 승계자가 개설등록·지위승계신고 전 약사 회 또는 한약사 회를 통해 법령 준수와 경영 윤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개설된 "면허대여 약국"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약국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신고 전에 교육과정 이수와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 분회의 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