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결국 수혜자는 건물주"…약국에 번지는 매출 연동형 월세
판결에서 "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 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없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폭언·부당 요구 겪는 日 약사 들?…10명 중 7명 피해 경험
현행 약사법 제24조는 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24년 약사법 에는 제22조의2 '약국· 약사 등의 보호' 조항이...
국정감사 앞두고 '교차고용 방지법' 다시 소환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다. 당시 법안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약사 를 고용하더라도 약국의 실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명확히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설자의 면허 종류가 다른 약국 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약국 개설 시 등록 제한사유 및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과 미제출에 따른 반려 근거 마련,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위반행위 구체화 및 효력정지 제도 도입, 희귀의약품 환자지원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와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인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약국 개설등록 심사 시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약국(영업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개설 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및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소형 약국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약국사막지역에는 대형 약국 개설 시 계획서 제출 면제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으로 개설ᆞ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