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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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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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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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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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조승래 등 12인 "게임 및 음악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12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츠 의 제작 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721645671772164567_phoenix.jpg&w=3840&q=75)
간결히 정리한 시행규칙 세부내용 [25년 세법 후속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칙 §13의11 신설)... 조정대상 조세 에 반영. 배분구성기업 관할국에서 발생한 모든 이연법인세에 대하여 선택적으로 5년간 배분하지 않고...
'2025 핵심 개정 세법' 총정리 - 국회 본회의 의결(2025. 12. 2.)
등이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조특법 §25의6) ㅇ...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을 폐지함 -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함 -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여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