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나 판촉행사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가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음 -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된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휴업권,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권 등을 규정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행정기관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시정권고 권한을 위임할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조사ᆞ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에서 불공정 행위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면 행정기관이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실태조사권, 고발요청권, 시정권고 권한을 위임할 경우,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조사ᆞ조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음 -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음 -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