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671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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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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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70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정성국의원 등 10인2026-05-14
2203449공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가 심각한 인격권 침해와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어,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키고 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준호의원 등 14인2024-08-30
2203109상임위 심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을 위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2인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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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1-04-20
2110956대안반영폐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실태조사 및 대응매뉴얼의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업무들을 수행하는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센터를 교육부장관이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예지의원 등 10인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