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9670공포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1-11-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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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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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02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으로 인한 점용료등을 징수할 때, 그 중 50%를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여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허종식의원 등 10인2026-01-16
2210831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ᆞ운영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료ᆞ사용료를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징수하도록 하여 신ᆞ재생에너지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친환경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도모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6-13
2201827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선업과 같이 업종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ᆞ사용하는 중소ᆞ중견 기업의 점용료ᆞ사용료를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법안임.
곽규택의원 등 11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326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김정호의원 등 11인2020-07-23
2103363상임위 심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을 준용하고, 공유수면 경계 설정에 관하여 준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습에 따른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철현의원 등 22인2020-08-31